시진핑 방미, 11월 10일 끝나는 휴전이 의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맺은 1년 기한의 무역 휴전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 10일 끝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그 연장 조건이 논의됩니다.

방문 일정과 의제

시진핑 주석의 백악관 방문은 2015년 이후 처음이고,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국을 찾은 뒤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더내셔널에 따르면 시 주석은 23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치르고, 24일 백악관에서 본 회담과 국빈만찬을 갖습니다.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의장,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제는 관세와 무역, 대만, 인공지능, 희토류, 이란 전쟁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팔기로 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패키지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시 주석이 판매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의 제임스 루이스 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대만과 기술, 무역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회담이라고 하면서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휴전에 담긴 내용

두 정상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1년 기한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른바 계열사 규칙의 적용을 멈췄고,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수출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계열사 규칙은 미국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2025년 11월 7일 공고 70호를 내고, 한 달 전인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통제 가운데 중국 밖에서 만든 제품까지 규제하는 조항의 시행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미루었습니다. 이 조항이 되살아나면 중국산 희토류가 제품 가치의 0.1% 이상 들어간 영구자석과 스퍼터링 타깃(반도체 박막 재료)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할 때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1% 기준은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 따져 적용됩니다.

중국이 이 조항으로 힘을 갖는 이유는 공급이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69.2%를 차지했고 제련에서는 최대 90%를 맡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을 두고 갈린 입장

유로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휴전을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늘리기를 원하고, 미국은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몇 달 단위의 짧은 연장을 선호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는 1년 안팎에서 절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연구소의 에드가드 카건은 양국이 각각 약 30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상은 전략적 위험이 낮은 품목입니다.

반도체는 별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허가한 엔비디아 H200의 한도는 중국 구매자 한 곳당 7만 5,000개이지만, 8월 19일까지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받은 물량은 각각 약 1만 개로 한도의 13% 수준이라고 라틴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양국의 경제 사정도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중국의 8월 소매판매는 0.4% 느는 데 그쳤고 1~8월 고정자산투자는 7.2% 줄었으며, 미국에서는 경유 값이 갤런당 6달러를 넘고 물가상승률이 3.4%에 이릅니다.

한계와 다른 해석

회담 결과를 두고는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희토류 통제 유예가 그대로 연장되거나, 특정 원소나 용도에만 통제가 되살아나거나, 2025년 10월의 조치가 전부 다시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휴전이 연장되더라도 기간이 짧으면 똑같은 마감 협상이 내년에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양국 실무진의 논의를 전한 보도와 연구소의 예상이며, 두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합의문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 의회의 압력도 변수입니다. 방문을 앞두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미국산 칩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상원은 국방수권법에 칩 수출 추적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반도체 통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해도 의회가 그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관점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휴전의 연장 기간입니다. 미국은 계열사 규칙과 반도체 허가를, 중국은 희토류 허가를 쥐고 있어서, 연장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들은 양쪽 정부의 허가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로 설비와 재고를 계획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도 간접 영향이 있습니다. 0.1% 조항이 다시 시행되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 자석이 들어간 부품을 쓰면 중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담 뒤 발표될 연장 기간과 희토류 조항의 처리 방식은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장비처럼 자석을 많이 쓰는 국내 업종의 내년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