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 해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 달러로 묶여 있어, 직접 출자만으로 총액을 채우려면 17년 반이 걸립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가 에너지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퍼지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 값싸고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집행 틀로는 6월에 세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들었고, 미 상무부가 지연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미룰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 시점은 19일입니다.

이틀 전인 17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달라스에서 2,000억 달러 부분에 남은 쟁점이 예상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8월 말에서 9월 초를 첫 프로젝트 발표 시점으로 잡아 왔습니다.

3,500억 달러는 분야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제약,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 200억 달러로 묶여 있고, 여기에 대출 보증이 함께 붙습니다.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나온 약속입니다.

연 200억 달러 상한과 집행 기간

연 200억 달러라는 상한은 환율을 지키려고 넣은 장치입니다. 3,500억 달러를 짧은 기간에 내보내면 외환시장이 버티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이 상한 때문에 총액은 집행 기간으로 환산됩니다. 직접 출자만으로 3,500억 달러를 채우려면 17년 반이 걸리고, 대출 보증을 함께 쓰더라도 해마다 집행 규모를 다시 정해야 하는 구조는 남습니다. 열일곱 차례 넘게 되풀이해야 하는 약속이라 여러 정권에 걸치게 됩니다.

집행 기간이 길어지면 첫 프로젝트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규모보다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회수 기간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고, 상업적 합리성을 매번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양국의 이해가 겹치는 분야여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대미 투자가 원칙적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에너지가 먼저 꼽히는 이유

이 기준을 투자 목록에 대보면 후보가 줄어듭니다. 반도체 공장은 투자국 기업과 유치국 기업이 경쟁 관계에 놓이고, 제약은 회수까지의 시간이 길어 임상 결과에 따라 가치가 크게 흔들립니다. AI 분야는 지분 구조와 데이터 소유권이 얽혀 있어 계약 조건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발전과 송변전, 가스 설비는 계약 기간이 수십 년이고 현금흐름이 요금 규제로 정해져 예측이 가능하며, 산출물도 전기 하나로 단순합니다. 심사 기준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자산입니다.

수요 쪽 조건도 맞물립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의 병목으로 지목되는 것은 전력 공급입니다. 변압기와 전선, 가스터빈, 원전 기자재는 한국 기업이 실적을 가진 영역입니다. 현재로서는 양국의 필요가 겹치는 분야가 여기입니다.

마셜플랜 대응자금과 남은 쟁점

비슷한 구조는 1948년 마셜플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수원국은 받은 원조액에 해당하는 자국 통화를 대응자금 계정에 쌓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미국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자금의 소유자와 배치 권한이 갈려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와 닮았습니다.

차이도 뚜렷합니다. 마셜플랜의 자금은 원조로 들어온 돈이었고, 이번 합의의 자금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내보내는 돈이라 흐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당시에는 수원국의 재건이 목적이라 두 나라의 이해가 대체로 겹쳤지만, 지금은 투자국과 유치국의 산업이 상당 부분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형식이 비슷해도 이해가 갈리면 심사 기준을 두고 다투게 되고, 김 장관이 말한 예상보다 많은 쟁점도 이 지점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응자금이 서독을 비롯한 유럽의 기간산업 재건에 실제로 쓰였다는 점은 반대 방향의 근거입니다.

공사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지 사업자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몫이 달라지지만, 이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첫 프로젝트의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 대출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발표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금액보다 집행 일정입니다. 3,500억 달러는 한 번 발표되고 끝나는 숫자이고, 해마다 다시 정해지는 것은 200억 달러라는 연간 한도입니다. 이 한도가 유지되는 한 어떤 사업에 돈을 넣을지는 매년 새로 심사를 받게 되며, 그 심사가 어느 쪽 기준으로 이뤄지는지가 앞으로 남은 기간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첫 프로젝트로 에너지가 정해지면 발전과 송배전 설비 쪽에 먼저 영향이 닿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앞에 선 이유가 산업 전략보다 심사 기준을 맞추기 쉬운 조건에 가깝다면, 목록에 함께 올라 있는 반도체와 제약, AI 분야의 집행은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8월 말 발표가 나오면 공사의 참여 형태와 그 분야를 고른 근거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