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이자 1조 달러, 관세 수입은 환급으로 마이너스

미국 재무부의 8월 월간 재정 보고서에서 2026 회계연도 11개월간 순이자 지출이 1조 1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관세 수입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이 이어지면서 5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1개월 적자 1조 9,656억 달러

9월 11일 공개된 월간 재정 보고서(지난 자료·원공개 09/11)에 따르면 8월 한 달 연방정부 수입은 3,600억 달러, 지출은 5,268억 달러로 적자는 1,668억 달러였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5년 10월부터 8월까지 누적 적자는 1조 9,65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 9,733억 달러와 비슷했습니다. 수입은 4조 8,455억 달러로 3.3% 늘었고, 지출은 6조 8,110억 달러로 2.2% 늘었습니다.

지출 가운데 증가 폭이 두드러진 항목은 이자입니다. 정부 신탁기금 등이 받는 이자를 뺀 순이자는 1조 17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9,335억 달러보다 8.9% 늘었습니다. 신탁기금 보유분까지 포함한 국채 이자 총액은 1조 2,674억 달러로 1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방부 군사 프로그램 지출은 8,326억 달러, 사회보장청 지출은 1조 5,867억 달러였습니다. 순이자는 국방부 군사 프로그램 지출보다 1,840억 달러가량 많고, 세입과 비교하면 약 21%에 해당합니다.

5월부터 마이너스가 된 관세

관세 순수입은 11개월 누적 1,67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652억 달러와 비슷했지만 구성은 크게 달랐습니다. 총징수액은 2,925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1,252억 달러가 환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환급은 67억 달러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2025년 10월 314억 달러였던 순수입이 올해 4월 221억 달러로 줄었고, 5월 마이너스 4,200만 달러, 6월 마이너스 256억 달러, 7월 마이너스 85억 달러를 기록한 뒤 8월 128억 달러로 돌아왔습니다.

환급의 배경은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6대 3으로 내린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세관국경보호청(CBP)은 4월 20일부터 환급 신청 절차를 열었습니다. 환급금에는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택스 파운데이션은 판결 전까지 걷힌 IEEPA 관세를 약 1,65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재무부 보고서는 환급액을 사유별로 나누지 않아, 1,252억 달러가 모두 IEEPA 관세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이자 지출로 옮겨 오는 경로

국채 이자 비용은 새로 빌리는 돈과 만기가 돌아와 다시 빌리는 돈 모두에 그때의 금리가 붙으면서 늘어납니다. 몇 주에서 1년 사이에 만기가 오는 단기국채에는 기준금리 변화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10년물이나 30년물은 발행 시점의 금리가 오래 고정됩니다. 적자가 연 2조 달러 가까이 이어지면 차환 물량에 새 발행분이 더해지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총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회의를 엽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CME 페드워치 기준 금리 인상 확률은 90%로 올랐고,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 됩니다.

환급이 끝난 뒤의 세수

환급은 일회성이어서 신청이 마무리되면 관세 순수입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8월에도 234억 달러를 걷고 105억 달러를 돌려주면서 순수입은 1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택스 파운데이션은 남은 관세 가운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도 5월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아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1개월 적자가 전년 수준에 머문 데에는 개인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소득세는 2조 5,480억 달러로 8.1% 늘었고, 법인세는 2,949억 달러로 24.3% 줄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입 항목과 이자 항목이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관세 수입은 판결 한 번으로 석 달 만에 마이너스가 될 만큼 정책과 소송에 따라 크게 흔들렸지만, 이자 지출은 이미 발행한 국채의 규모와 만기에 묶여 있어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한 줄이기 어렵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 금리를 올리면 단기국채 차환 비용부터 올라가고, 재무부가 장기국채 발행을 늘릴지 단기물 비중을 유지할지를 밝히는 11월 초 분기 차환 발표가 다음 확인 지점이 됩니다. 장기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이 선택은 국내 채권시장이 참고하는 미국 금리 곡선의 모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