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 금리 2002년 이후 최고, 같은 날 나온 예산안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월 1일 4.9%대로 올라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조정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10월 1일 오전 10시 4.94%로, 전날 종가 4.85%에서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2002년 기록한 4.91%를 넘어선 수치로, 오후에는 4.96%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독일 10년물은 3.61%였고,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약 1.30%포인트로 14년 만에 가장 벌어졌습니다. 3분기 프랑스 금리 상승 폭은 약 40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같은 날 나온 2027년 예산안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올해 5.4%에서 내년 5%로 줄이고, 2029년에는 EU 기준선인 3% 아래로 내리는 경로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한 조정 규모는 54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430억 유로가 새로 도입하는 조치입니다. 연금 수령자 부담 55억 유로, 지방정부 지출 54억 유로가 포함됐고 공무원 보수 기준과 주거 보조금은 동결됩니다. 다비드 아미엘 재무장관은 소득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의 전제는 내년 성장률 1%입니다. 올해 전망치 0.5%의 두 배로, 재정 감시 기구인 공공재정고등위원회는 이 가정을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내년 GDP의 121.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고, 2027년 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3,400억 유로로 잡혔습니다.

금리가 이자 비용으로 번지는 속도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발행된 국채는 발행 당시 정한 이자를 만기까지 그대로 내기 때문입니다. 부담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 국채로 갈아탈 때, 그리고 적자를 메우려 새로 빌릴 때 시차를 두고 늘어납니다. 금리가 0%에 가깝던 2020~2021년에 찍은 국채가 지금의 훨씬 높은 금리로 차례차례 교체되는 구조입니다.

내년 발행액이 3,400억 유로라는 것은 이 교체가 그만큼 큰 규모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9월 예산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이자 부담이 100억 유로 늘어난다고 밝혔고, 이자가 늘면 나라의 우선 과제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출을 540억 유로 줄여도 그 일부는 늘어난 이자로 다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독일과의 금리 차이는 같은 유로화를 쓰는 두 나라 사이에서 시장이 프랑스에 요구하는 웃돈입니다. 프랑스 국채는 프랑스 투자자, 다른 유로존 투자자, 유로존 밖 투자자, 프랑스 중앙은행이 대략 4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어, 해외 수요가 식으면 금리에 바로 반영됩니다.

반론과 남은 변수

이번 금리 상승을 프랑스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날 미국 10년물은 5.34%로 2002년 이후 최고, 영국 30년물은 6%를 넘어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유가, 꺾이지 않는 물가, 주요국의 대규모 적자, AI 설비 투자에 몰리는 자금 수요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예산안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당과 녹색당은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고, 2027년 4~5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리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확인하려는 것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540억 유로라는 총액보다 성장률 1% 가정과 의회 통과 여부입니다. 금리가 재정의 제약이 된 상황에서 성장 전망이 빗나가면 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추가 삭감이나 증세가 필요해지고, 선거를 앞둔 의회에서 그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시장은 그 가능성을 독일과의 금리 차이로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도세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내 장기금리도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각국 정부가 대규모 발행을 동시에 이어가는 동안에는 한 나라의 재정 계획이 다른 나라 국채의 수요와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