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월 국채 이자 1,175억 달러, 1년 새 28% 증가

미 재무부가 12일 공개한 7월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 지출이 1,17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늘어난 금액으로, 그달 세금 수입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7월 한 달의 재정적자는 4,32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8% 컸습니다. 수입이 3,340억 달러, 지출이 7,660억 달러였고 회계연도 10개월 누적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지출 항목 가운데 국채 이자는 1,175억 달러였습니다. 1년 전 같은 달의 919억 달러에서 28% 늘어난 규모이고, 그달 세금 수입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정책금리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출의 증가분은 정책금리의 변동보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 금리로 다시 발행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만기가 돌아온 저금리 국채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는 이미 발행해 둔 국채 전체의 평균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평균은 만기가 돌아온 물량을 새 조건으로 다시 발행할 때 조금씩 바뀝니다.

현재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금리가 1% 안팎이던 2020년과 2021년에 발행된 국채입니다. 이 물량이 4.6%대의 금리로 다시 발행되면서 전체 평균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정책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만기 도래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자 지출은 늘어납니다.

교체 속도는 만기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유통 중인 국채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물이 약 22%이고, 전체 가중평균 만기는 70개월 안팎입니다.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 당장 지급하는 이자는 낮아지지만 해마다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다시 팔아야 하고, 길게 가져가면 발행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이자를 더 얹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무부가 어느 만기로 얼마를 발행하느냐는 시장의 금융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뤄집니다. 연준은 단기 정책금리를 결정하지만, 시장이 소화해야 하는 만기별 물량은 재무부의 발행 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주 3년물과 10년물, 30년물을 연이어 입찰에 부쳤고 물가연동채 발행 규모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줄지 않는 부분

정책금리가 내려가도 장기금리가 같은 폭으로 따라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이 흡수해야 할 장기물이 계속 늘어나면 투자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정책금리와 국채 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국채의 이자는 예산 협의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국방비나 복지 지출은 의회 표결로 규모가 정해지는 반면, 이자는 발행 당시의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이 항목은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준의 정책 수단으로는 이 구조를 직접 다루기 어렵습니다. 같은 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해맥 총재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리치먼드의 바킨 총재는 지금의 긴축 수준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발언 모두 물가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얼마를 어떤 만기로 빌릴지는 재무부와 의회가 정합니다.

1940년대와 달라진 조건

미국은 1940년대에도 전쟁으로 늘어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묶어 두는 방식이 쓰였고, 물가가 오르는 동안 국채를 보유한 예금자가 실질 가치의 감소를 부담했습니다. 이 장치가 해제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조건은 두 가지 점에서 당시와 다릅니다. 전쟁이 끝나며 지출이 급감하던 시기와 달리 평시에 적자가 굳어져 있고, 국채의 큰 몫을 해외 투자자와 시장이 보유하고 있어 자국 예금자의 비중이 그때보다 낮습니다. 금리를 낮게 눌러 부담을 나누는 방식은 당시만큼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재정수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자 지출이 정책금리와 별개의 일정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인하 시점에 쏠려 있지만,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국채의 만기는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 돌아옵니다. 지난달 미국은 세금 수입의 3분의 1을 이자로 먼저 지출했고, 이 비중이 커질수록 나머지 예산을 어디에 쓸지 정할 여지는 줄어듭니다.